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까지 나서면서 양당은 검찰의 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만 된다면 여야 합의건, 국민 약속이건, 국회 선진화법이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일방 처리했다. 전날 저녁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이날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엔 ‘위장 탈당’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됐고, 안건조정위원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로 인한 국회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속내”라며 “최악의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힐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권 세력과도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며 “결탁의 연결고리에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정점엔 윤석열 당선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 처리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했고, 전체회의 역시 토론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며 “국회 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나”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국민 삶에 엄청난 피해 끼칠 것이 자명한 검수완박 법을 일방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좌농성까지 돌입했다. 그는 연좌농성 돌입에 앞서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결코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나”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산으로 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은 본회의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민주당이 선거범죄에 한해 올해 12월 말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되,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치인들 방탄용으로 검찰 수사권을 빼온 것 아니냐는 비판은 충분히 일리있는 의견”이라며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보장해주자는 안을 (정의당이) 중재안으로 제출해고, 민주당도 정의당 의견을 중재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 당론은) 수사·기소 분리가 기본 원칙이었고, 다만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충분한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사개특위 논의도 있고 그 이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동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으로 당연히 던진다”며 의원단도 이런 입장에 대해 동의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 중단은 불투명하다.

배 원내대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당 내의 의견이 있다”며 “필리버스터 문제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의원들이 있고, (이견이) 팽팽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은 4월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제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