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새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에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빈곤, 기후위기, 공공의료, 장애인, 연금개혁,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서울 창신동에서 모자가 사망한 지 한 달만에 미납된 수도요금에 의해 발견된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빈곤층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 내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정부에서건 매년 복지예산이 최대라고 홍보하지만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에서 밀려나 가난 때문에 쓰러져가고 있다”고 짚었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예산이 100조 원대였던 20년 전에도 600조 원가 넘은 지금도 한국의 빈곤율은 15~16% 사이 약간의 등락이 있을 뿐”이라며 “복지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 인상되었는가보다 그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응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예산을 보면 이런 정책경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는 올해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불확실한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개발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들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현재는 공공의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건강보험에까지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보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장된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이동권 중 지역 간 이동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은 “재정안정성을 위한 연금개혁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기대어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안정성 논의는 기금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인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인지 목적이 전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가족체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5년간 관련 재정은 확대된 데 비해 민간운영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서비스 질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사회서비스 예산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