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사면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변 같지만 한편으론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작년 박근혜 씨 사면 때 ‘국민 공감대와 여론’을 언급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일부 보수언론들과 정치권, 경제계가 앞장서서 ‘투자유치와 경제살리기’를 주장하며 사면 여론 형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사면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용 전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작년 8월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을 형기 80%에서 60%로 낮추면서까지 ‘이재용 맞춤형 가석방’ 특혜로 풀어줬다”며 “다시 8개월 만에 ‘이재용의 경영 참여’를 열어주기 위한 사면 시도 자체가 이중 특혜이며 명백한 법치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작년 말 ‘박근혜 사면’과 뇌물·횡령 비리 혐의로 구속 중인 ‘이명박 사면’에 대한 국민 정서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고서, 새삼 국민 정서와 공감대 운운하며 사면론을 다시 꺼내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이 수서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최소한 절제된 권한 행사여야 하며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약속을 깨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