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차별금지법 논의 시작?
    정의 “4월 국회 내 제정, 당론 결의하라”
        2022년 04월 26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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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은 들을 만큼 들었다”며 4월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 결의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윤호중 두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또다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면 이제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과 시점을 당 차원에서 결의하고 또 공표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위장 탈당까지도 불사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회의에서 “문 대통령 임기 안에 (평등법을)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남은 2주 정도가 마지막 기회”라며 “우리 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국회는 법제정에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국민들은 지금까지 행동 없이 말만 되풀이하는 민주당을 지켜봐왔다”며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진척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다른 법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며 큰소리치면서 왜 차별금지법만 차별하느냐”며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 안전, 목숨과 직결된 차별금지법은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 이미지 쇄신을 위해, 표를 위해서 잠깐 써먹는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회가 ‘나중에’, ‘다음에’를 외친 동안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는 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자 이제 제1야당이 될 민주당이 한 줌의 책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 내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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