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군축 행동의 날(GDAMS)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은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총 39개 단체가 모인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각국 정부가 군사비를 삭감하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전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이 단체는 “유럽 각국과 미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분으로 국방 예산 증액과 각종 무기 도입을 공식화해 군비 증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쟁을 예방할 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 오히려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받아 왔다. 더 이상의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 시작됐다.

이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2조 113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2013년부터 9년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군사비 지출 역시 2.8%로, 10위권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군비 지출이 아닌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군축 행동의 날 캠페인은 “지난 2018년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약 40조 원이었던 국방비는 올해 약 55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 단체는 “남북, 북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결국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고 한반도 상황은 판문점 선언 이전의 대결 국면으로 돌아갈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압박과 제재라는 실패한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가진 예산과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 ‘평화 공존’을 위해 재조정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지출하는 대신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기후위기 등을 해소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