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21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권리예산 등 요구에 대해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몫’이라면서 피해가버렸다”며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인수위 (언론) 브리핑 내용은 기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아무것도 없고, ‘확대하겠다’ ‘검토하겠다’ 정도로 그쳤다”며 “그런 이야기는 21년째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측과 만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비롯해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등 4법 처리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저희가 모든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전달했고, 인수위에서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답을 주지 않고 언론 브리핑으로 끝나버렸다”며 “사전 설명도 없었고 어떠한 종이 쪼가리 한 장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발표한 ‘2023년부터 저상버스 의무교체’에 대해 “이미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했고,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로 확대 방안에 대해선 “지금 80% 가까이 돼 있는데, 임기 5년 동안 20%를 채우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에 대해서도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개인예산제가 시행되는 나라들도 (장애인 예산이) OECD 평균 이상인 나라들”이라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예산도 너무 과하다고 하는데, 개인예산제를 하려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예산 얼마를 반영하겠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의미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선택을 이야기하느냐”며 “선택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다. (인수위가) 말장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도 다른 문제”라며 “(장애인 단체 요구는) 중앙정부의 예산 보조를 통해서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이미 100% 넘었고, 경기도도 120% 된 곳이 많다. 그런데 지역은 처참할 정도로 낮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예산 격차가 큰 탓에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차이가 크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 격차를 해소라는 것이다.

전장연은 내달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보조금법 시행형 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건 기획재정부 소관의 법률이고, 인수위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21년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 답을 하겠다고 약속만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재개에 대해 “저와 만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토론을 했고, 인수위 차원에서도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다시 본인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며 서울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은 것은 다시 한 번 비문명적인 연좌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라면 제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2·3호선을 멈춰 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시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