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집회 불허 이번에도 기습시위?
By tathata
    2007년 01월 13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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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6차 협상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불허’ 방침 속에서도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6차 협상에서 양측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의 민감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유, 자동차, 농산물 등 양측 민감 분야에 대한 협상도 진전을 달성하고, 일반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이번 6차협상은 투쟁을 조직하기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대 목소리’를 최대한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9일에 전국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로 현재까지 30여명의 범국본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여명이 구속되는 등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활동가들의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국본의 한 관계자는 “투쟁에 참여할 지역동력이 만만치 않지만, 남아있는 동력이라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역동력의 부족 외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범국본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5천여명이 참여하는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를 대학로에서 열고 신라호텔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회 불허를 통고했다.

경찰은 15~19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 3천명이 모이고, 같은 기간 신라호텔 주변 5개 장소에 100명씩 모이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작년 12월 20일경에 냈으나, 이마저도 불허한 바 있다.

범국본이 경찰에 신고한 한미FTA 반대 대규모 장외집회가 모두 불허되었지만, 범국본은 경찰에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는 등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찰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폭력집회가 발생한 점에 미뤄볼 때, 이번 집회도 폭력집회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점과 교통체증의 우려, 신라호텔이 호텔 앞에 이미 집회신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평화집회를 위해 범국본이 이전의 폭력집회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평화집회 기조를 천명할 것, 정광훈 등 범국본 공동대표 5명과 경찰의 평화집회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심외곽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 등의 방안을 범국본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 관계자는 "지금까지 범국본은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은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범국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범국본은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사안이 아니”라며 “경찰당국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6차 협상이 시작되는 15일 한미FTA 6차 협상 즉각 증단 촉구 기자회견을 10시 신라호텔 앞에서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전 11시에 한미FTA 저지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한의사계 대책위 기자회견, 오후 6시 종각에서는 ‘한미FTA 저지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가 경찰의 금지 속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오후 6시에는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원불교 목회자와 함께 하는 한미FTA 반대 4대 종단 기도회가 신라호텔 앞에서, 17일에는 한미FTA 저지 농민결의대회가 오전 11시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의 집회 금지 불허 방침으로 인해 이번에도 범국본 참가자들의 ‘술래잡기식 기습시위’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범국본 쪽은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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