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고 “정의당 일부 세력은 왜 ‘검수완박’에 동요하는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라는 민주당의 시기적 목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불과 며칠 전 밝혔던 당론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 “검수완박은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여 대표의 이날 발언 역시 전날 연석회의를 통해 나온 정의당의 당론이었다.

‘검수완박’을 ‘검찰개혁’, ‘검경개혁’ 등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의원단과 대표단 사이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민주당 또한 검수완박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해 ‘검찰 정상화’ 등으로 고쳐 쓰며 프레임 전환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 등이 있었지만, 배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선 민주당의 법안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검경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기소·수사권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 외에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 함께 추진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수사기관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 제도화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을 막기 위한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 등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