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했다.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더라도, 여야 3인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야당 몫 위원 3명 중 1명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해 ‘4대2’ 구도를 만들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전날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수완박 반대 문건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양 의원은 전날인 19일 작성된 문건을 통해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라며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양 의원이 문건 작성자가 맞는지를 놓고 진위 논란이 일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 작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 양향자 의원께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에 따른 민주당의 ‘대책’은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일시적으로 탈당시키는 것이었다. 민 의원의 일시적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을 야당 몫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하고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민 의원은 탈당 배경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에 사보임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을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 의원 탈당은 “입법 독재”라면서,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 끼얹었다”고 질타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규정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며,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몰염치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