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일부 세력은 왜
    '검수완박'에 동요하는가? 
    [기고] 강은미의 검찰개혁론 비판
        2022년 04월 20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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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 ‘검수완박’에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면서. 나는 강 의원의 저 주장이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2중대론은 단지 상황적, 진영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니다. 사상이 민주당에 잠식당했다는 게 이중대론의 핵심이다.

    강 의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째, “촛불혁명의 주요과제인 검찰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유는 권력남용이었다. 대통령과 측근이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초법적으로 지배한 것. 검찰 역시 대통령과의 거리 유지에 실패했다. 그런데 강 의원은 이 사실을 뒤집는다. 무소불위 검찰이 대통령을 지배했다! 저 검찰을 탄핵한 것이 촛불혁명이다! 촛불 과제 핵심도 검찰개혁이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대통령의 검찰 지배”라는 ‘정치검찰’ 문제를 “검찰의 정치 지배”라는 ‘검찰정치’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 지속해서 작업을 해왔다. 사실 문재인/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그 시작이 ‘노무현’ 트라우마였다. 그리고 과정은 나에게 유리한 정치검찰 만들기였고.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작금의 민주당 작태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과 측근의 퇴임 후 안전이다.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가 지역구인 강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시작, 과정, 결과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역시 검찰개혁이 왜 시민의 공정한 사법을 위해 필요한지 말하지 않는다. 그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했다. 맞다. 그런데 그런 잣대라면 경찰은? 특히 대통령은?

    저들의 제왕적 권력은 탄핵감이고, 나의 제왕적 권력은 민주화의 힘이라는 선택적 정의. 이게 지난 5년간 벌어진 선택적 정의의 핵심이었다. 따져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검찰개혁의 올바른 수순은 대통령의 검찰지배를 막은 후에 그 검찰이 사법적 공정성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문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검찰 지배는 강화했고, 검찰이 대통령과 민주당 편에 서도록 만들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보라. 정의당도 2019년에 이 과정에 함께 했다.

    둘째,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한 차례 했다. 1년 시행했고, 여러 문제점이 나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패배한 민주당 측에서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다. 법안의 완성도도 떨어진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 골간을 바꾸는 법을, 정권 교체기에, 여야 협의도 없이, 전문가 집단의 공론 형성도 하지 않은 채로, 선거에서 진 다음에, 몇 주 만에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가.

    수사/기소 분리, 뭐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래서 뭐가 나아지는가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감소하면, 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감소하는가? 나는 한국의 현재 경찰을 믿지 못한다. 수사 역량도 문제지만, 새롭게 가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의 자장 내에서 존재한다면, 경찰은 군대의 자장 내에 존재한다. 경찰의 본질은 내치를 담당하는 특수한 군대다. 그래서 과할 정도로 통제받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라 여겨질 정도로 법, 명령, 규칙의 족쇄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시민을 상대로 한 유무형의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정치학에서나 세계 역사에서 경찰국가란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국의 경찰이 충분히 통제받고 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당의 존재 기반인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도 물어봐라. 검찰보다 경찰이 믿음직스럽냐고. 검찰에게 받은 피해와 경찰에게 받은 피해를 비교하면, 민주당은 당연히 전자가 클 것이다. 감히 경찰이 여당 또는 제1야당 정치인을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보통의 시민도 그러할까. 그 반대일 것이다. 나는 강 의원의 검수완박에 관한 확신이 오로지 “민주당이 체감하는 검찰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의 지지기반이 아니라.

    정리하면 이렇다. 강 의원의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지지 발언은 그 전제도, 전개하는 논리도 틀렸다. 그의 검찰개혁론은 민주당의 이해관계, 그리고 망상적 피해의식을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의 발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2019년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검수완박에 동참하는 정의당의 시간은 진보정치의 사멸로 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필자소개
    <대통령의 숙제> 저자,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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