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국회 대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나섰으나, 정의당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간은 못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까지 앉힌다면 검찰권력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당은 빼고,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당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대안을 모두 꺼내놓고 숙의해야 한다. 신속한 협의 절차를 가진다면 회기 안 법안 처리는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이는 정의당 당론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유보해달라”며 “안팎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13일) 대표단과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 나온 당론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전의 분명한 입장과는 달리, 이날 본회의 표결에 관해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내 정당들의 합의 노력 없이 강행처리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계획을 제출해 놓은 게 없는 상황이다. 계획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당론을 정하고 있진 않는 상황”이라고 했고, ‘수사 공백, 경찰 견제, 중수청 등 대안이 나오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나’라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런 판단도 조만간 내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당론이 결정된 것과 별개로 당내 이견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연석회의 당시에도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고 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시 찬반 의견이 반반 정도로 갈렸다”고 전했다. 이날 다시 열린 연석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기존 대응방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찬성을 주장하는 쪽은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가 정의당의 오랜 당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를 막고자 정의당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촛불혁명의 주요과제인 검찰개혁은 진보정치가 끝까지 책임져갈 사안”이라고 했다.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 또한 검수완박을 옹호하는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의당 의원실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쏟아지고, 의원 개인 휴대전화로는 많게는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온다고 한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광주 지역의 일부 당원들에게도 검수완박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수위 높은 ‘검수완박 찬성’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와 이어지는 총선 등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 서구을 지역구 선거를 준비 중인 강 의원 입장에선 지역구의 압도적인 검수완박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한 다음 총선 때 광주 서구을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된 문제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 복당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견제구라는 의미다.

다만 당이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당론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당 지도부를 했던 관계자 또한 “자율투표 정도는 고려될 수 있어도 당론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