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과 같은 잣대 적용해야”
    민주당, 정호영 의혹 공세 강화
    박지현 "검찰개혁 이슈, 모든 현안 빨아들여 우려돼"
        2022년 04월 19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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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의혹을 거론하며 “장제원 비서실장이 과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했던 말을 놓고 보면 즉각 구속 기소해야 할 사안들”이라며 “본인들이 그렇게 ‘긴급 체포해야 된다’, ‘즉각 구속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그 기준에 뭐가 모자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과거에 검찰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70여 차례 압수수색 하고 기소했던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빠지나. 장제원 비서실장은 눈이 없나. 귀가 없나”라고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조 전 장관 때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퇴는 당연한 거고 사퇴는 해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이건 내로남불 될지 공정이 될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조국 사태와 유사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조국과 뭐가 같나”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조 전 장관 관련 의혹보다 정 후보자 의혹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분(장제원 실장)이 이렇게까지 뻔뻔하셔도 되나 싶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남들은 힘들게 공부해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을 아빠와 아빠 친구들이 척척 해결해주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큰 박탈감이 느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갔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그 자체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속도를 중요시 하다가 방향을 잃을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지점이 우려된다”며 “지역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 코로나 방역대책, 지원보상, 거리두기 이후에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데 모든 현안이 검찰개혁 이슈에 빨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는 한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에도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잘 해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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