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케한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반대도, 합의되지 않은 사회적 여론도 괘념치 않고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나아가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 낯설다”며 “차별금지법은 왜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단체는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농성장 면담을 제안했다. 차별금지법 당론 채택과 4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논의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차제연

차제연은 “대선 패배 후 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냐”며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은 국민의힘도 한다. 지금 시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법 제정의 실행”이라고 했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시민을 볼모 삼는다’고 말하는 이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며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완수하겠다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간사가 발의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마음먹은 법안은 통과시켜내고야 말던 법사위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 있느냐”며 “다가올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 하는데, 민주당은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차제연 활동가 2명은 이날로 8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이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하셔도 될 듯하다. (민주당의) 의지를 먼저 세우시라. 반대가 거세도 어떤 것들은 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평등법 제정 의지가 높다고 들었다. 그 의지를 4월에 보여달라. 농성장에서 뵙고 싶다”고 했다.

박광온 의원에게는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로 20년. 첫 법안 발의 후 15년. 10만 국민 청원 후 10개월이 지났다. 더 이상 제정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전 4월 제정을 위해 법사위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 하시라”며 “거대양당 합의 핑계는 핑계가 아닌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