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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한동훈 정호영 등
    4명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검수완박 관련 여영국 "국회의장, 적극 중재해야"
        2022년 04월 18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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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능력 중심 발탁은 온데간데 없고 최측근, 40년 지기 친구, 고등학교 후배, 학회 선배 등 동호회를 꾸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신 내로남불 내각의 탄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거 본인들의 잣대와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후보들”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온갖 의혹에 연루되며 국민들의 공분만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배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설 호위무사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민생 현안들은 다 잡아먹었던 추윤갈등 시즌2를 보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동일체(대통령-검사 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로 몰고 갈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출산하면 애국’이라는 등의 여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만으로도 인선 자체가 여성을 향한 폭력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 병역 판정 논란 등도 거론하며 “특혜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의혹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이기식 인선은 국민 정서에 상처만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한국외대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사학 비리 옹호, 회계 부정, 학생을 향한 윽박 지르기까지 장관은커녕 교육인으로서 자질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배 원내대표는 “과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대학원장 시절 학생 폭언, 사외이사 논란으로 낙마시킨 바 있다”며 “당연히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상식이자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 진상조사위 국민 세금 낭비’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능멸하던 차명진 전의원한테 솜방망이 징계 준 그 당의 그 정부답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8년 전 느꼈던 슬픔을 기억하고 있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진심이라면 적어도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인권 퇴행적인 후보는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만 가지고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들을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만 망신”이라며 “국민들의 실망을 더 이상 자아내지 마시고 상식 밖, 무능력, 자질 부족 후보들은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의 목소리만 있는 양당 택일의 장소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 대표는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양당 진영 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호소하며, 정의당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내 의원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 등의 검수완박 시기상조론에 대해 거론하며 “민주당 내 적잖은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민주당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막아설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익을 위한 개혁 방향에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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