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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중진국 함정'의 덫
    [신간]『보이지 않는 중국』(스콧 로젤 외/롤러코스터)
        2022년 04월 16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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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성장 동력을 잃기 시작한 중국,
    ‘중진국 함정’을 피해 갈 수 있을까?

    2015~2016년,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의 농촌에서 ‘이상 징후’를 느꼈다. 그전까지 농촌에서는 도저히 찾기 힘들었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도시의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낮은 임금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세계적 기업은 물론, 중국 국내 기업들의 공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비력이 커졌고, 건설,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급상승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선순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나라로 옮겨 가거나 로봇 등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고, 더는 저숙련 노동자들을 찾지 않게 되었다. 이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은, 중국 정부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에 중진국이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된 곳은 한국, 아일랜드, 대만 등 13개국밖에 없다. 2015년 기준, 중국 노동인구의 30% 정도만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 대만, 아일랜드, 이스라엘이 고소득 국가로 전환되기 이전의 72%보다 한참 낮은 비율이다. 그 어느 나라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미만에서 중진국 함정을 피하지 못했다.

    거대한 교육.보건 불평등

    단순히 중국 노동인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도시와 농촌의 진학률 차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중국 도시 노동력의 44%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반면, 농촌 지역은 11%에 그쳤다. 또한 교육의 질에도 차이가 크다. 많은 농촌의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낮은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실제 같은 학년을 비교한 성취율 평가에서 농촌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보다 2개 학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3세 미만 어린이의 75%가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현실에서, 중국의 미래 노동력과 경제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시-농촌 격차는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농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이고, 중국 남부의 많은 공동체 학생 중 40%의 장 속에서 회충이 발견됐다. 또한 (초4~중2) 농촌 학생의 30% 이상이 시력에 문제가 있지만, 안경을 쓰지 않는다. 농촌의 많은 학생들이 빈곤 문제에 더해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동자들이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심한 경우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실패는 누군가에게 성공일까?

    저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시 또는 농촌 신분을 배정하고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는 후커우戶口(주거지 등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도시 또는 농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며, 중간에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후커우 제도 때문에 도시-농촌 격차는 더욱 커지고, 갈등도 증폭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에는 ‘농촌 중국 공화국’과 ‘도시 중국 공화국’ 또는 ‘보이는 중국’과 ‘보이지 않는 중국’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이런 후커우 문제를 개혁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과,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까지 제안한다.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30%와 관련돼 있고 세계 주요 기업 중 95%가 자신들의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 두고 있다. 중국의 공급망이 무너지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계적 기업들은 수많은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또한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집중 제기한 중국의 문제는 노동인구 감소와 노령화, 지역 불균형이라는,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을 잃게 만들고, 사회 각 부문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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