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와 동일하게 받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일자 국민은행 KB카드는 지난 11일 올 3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0.1~0.2% 인하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영세상인은 어느 정도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될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가 추산한 결과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액은 월 1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특위는 12일 인천 부평 재래상가에 위치한 A의류의 지난해 12월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모든 카드사가 국민은행의 방침대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2% 인하했다고 가정하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효과를 추산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의류는 가맹점 수수료가 한 달에 6,165원 절감되는 데 불과했다.

민생특위는 KB카드의 수수료율 차등화 방침에 대해 “체크카드 원가가 신용카드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세상인들에게 실효적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등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론을 비껴가겠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비판했다.

민생특위는 “신용카드와 원가요소가 전혀 다른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영세상인들과 함께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포함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