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의를 위한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오늘 의총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당 내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하며 의총을 통해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이후 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며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제3의 수기관으로 가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 하시면 된다.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 검사 역할만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 보완이 우선이라는 시기조절론에 대해선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던 과거 권력에 대한 향수를 빨리 내려놓으면 검경 협력관계는 쉽게 이뤄진다”며 “검사장들은 모여서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 회의할 시간에 검경 수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현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강행 의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으로 인해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못하는 분위기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이긴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당 지도부) 투톱이 연일 당 회의나 언론에 나가서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고, 강성 당원들은 문자 폭탄이나 집회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존재하지만 의총에선 법안 통과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해석된다.

‘검수완박과 후속조치에 대한 당 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엔 찬동하고, 개혁을 원한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검찰에 박탈한) 수사권을 처음에는 ‘중수청에 준다’고 했다가 ‘중수청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증발시키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5월 국무회의 공표 목표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위원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못 깨면 5월 5일까지 가는 것인데, (주말 이후) 5월 9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다.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당론으로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는데, 검찰에게 빼앗은 수사권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대안도 없다”며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 의도적으로 바라고 있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발한다면서 검수완박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자면 그때 여야 협의로 고쳐나가자. 그것도 기다리기 힘들다면 TF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검수완박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시기나 절차와 내용의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검찰이 6개 분야 직접수사권을 인정했던 이유는 경찰로 완전히 수사권을 이관 시 (경찰로의) 권한 집중이나 비대화, 통제 방안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1년 남짓”이라며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고 공수처의 경우도 제 기능이 되도록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이전한다든지 또는 별도의 청을 설립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 또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많은 분들한테 제 발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문자를 받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을 통한 보복 수사 악몽이 재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