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대해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 및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은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대외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전환기로,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 국정과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동결 및 다주택자 양도세 2년 배제 등 부자감세 공약, 임대차법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공약 등을 비롯해 검찰권 강화, 의료공공성 훼손,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긴장 강화 등 24개 공약은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생·경제민주화, 복지 분야 등 5개 분야 20개 공약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새 정부 구상안, 국정과제의 방향과 내용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경유착의 한 축이었던 전경련이 경제 주체로 부상했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재검토, 임대차3법 무력화, 여가부 폐지 공약 등 많은 후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을 보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부동산 ▲복지·노동·조세 ▲민생·경제민주화 ▲사법·행정 ▲인권·기본권 보장 ▲평화·군축 등 6개 분야 37개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등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는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제도화하고, 자산불평등과 경제력 집중 문제를 시정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며 “참여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도 윤 당선인 측에 친재벌·반노동 정책 철회, 인수위 면담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노동현장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후퇴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인수위는 선택근로제의 확대, 기간제법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확산, 산업전환에 대해 기업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에 나서고 있고, 이에 발맞춰 사용자단체는 기간제 및 파견제 규제 폐지, 재벌기업 업종과 영업제한규제 철폐,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공정거래법 조사 제한 등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들을 당선자와 인수위 그리고 당사자인 노동자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친재벌 반노동 정책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개악 시도 중단 ▲정치방역 규탄과 집회시위의 권리보장 촉구 ▲민주노총과 당선자·인수위 만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