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교체기, 검수완박 대치 격화
    "검찰개혁" vs "비리 수사 무력화"
    정의당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라 동의하는지 의문
        2022년 04월 11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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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한 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전문가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권 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대선 불복’, ‘윤석열 정부에 검찰공화국 프레임 씌우기’ 등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정인, 특정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인지 깊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법의 강행 처리를 위한 시동,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안건조정위원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총 6명인데 그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의장이 종결을 시킬 수 있다”며 “야당 몫 3명에 양향자 의원이 들어가면 형식상은 3:3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4:2가 되고, 4:2의 구도가 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면 법사위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도 가능하다”며 “다른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하루아침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겠다는 것은 무늬만 검찰개혁이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수사권을 뺏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결국은 무력화하려는 것이자,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는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4월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여론은 충분했지만 당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현황들을 고려해서 이견들이 표출됐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못 모아진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의견이 통일되게 모아지고 있는 단계”라며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4월 국회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 검찰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모아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도 날선 반응을 보이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비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말라. 수사권이 어디에 간들 수사권이 야당에 오는 것인가”라며 “그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우리당의 지지자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말아 달라.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70년 동안 과도한 검찰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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