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제안 민노당에 치명적
    2007년 01월 11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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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1일 최고위원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임기에 한정되고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며 국민적 합의 과정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토지 공개념 도입, 주거, 의료,환경,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권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라며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으로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노당은 "개헌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한 정당 명부제 실시 등 근본적 정치 개혁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 논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대통령의 장단에 맞춰 줄 필요가 없다.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개헌을 행사해선 안 된다"라며 "대통령이 여론과 야당을 무시하고 개헌을 강행한다면 혼란과 대통령의 오기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최고위원도 "사실 개헌이 필요했다면 임기 말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임기 중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제기한 건 다분히 정략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을 중요한 민생 현안에서 무관심으로 몰아가는 개헌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와 국민 투표까지 기간이 석달 반이 걸리는데, 4월 말 이면 대선 예비 후보가 등록하는 기간이다" 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하야하는 수순밖에 없는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협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민노당에게 불리해

한 당직자는 개헌 논의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고민에 대해 "현재 단순다수제로 뽑히는 대통령 연임제 및 총선의 동시 도입은 민주노동당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제와 총선체제는 양당제를 강화하고 제3당이 설곳이 없는 최악의 제도"다.

그는 또 "혹자는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아도 견제 심리로 민주노동당을 비례대표제에서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통령제와 총선의 동시 실시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와 그 정당에게 몰표를 던지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노동당의 패배를 자초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해 의회 권력 및 정당 정치의 약화를 가져온다. 이는 의회에 기반한 민주노동당과 같은 소수정당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언급으로 미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은 단순다수제 대통령 연임제와 단순다수제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는 민주노동당에 불리한 것만 모아 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당정치란 기존의 제도적 규칙하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기존 게임의 룰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노동당은 다수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개헌 논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선거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관점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 당직자는 10일 청와대 오찬 참석 번복에 대해 "개헌과 관련해 당론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었다. 긴급한 사항이었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도대체 종잡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당 3역 회의에서 나름대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한 후 가기로 결정했는데, 철회 결정이 너무 간단하게 이뤄진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또 다시 반복되면 당이 좌충우돌하는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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