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의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검찰개혁 추진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면서 “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제 식구에게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주요 증거’라고 해서 영장까지 받아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해 놓고도 제대로 된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처분을 한 이유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과연 제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건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단순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관련돼 있다”며 “이런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지목하며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의 일원이고 검사장이라는 고위직 검사”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예단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인 6일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 했다”며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단체·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을 직접 거론하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나.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며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이 유 전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