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가 특검추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 중사 유족은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원내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4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예람 중사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에 관한 지엽적 사안 하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느닷없이 법안 논의가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유족 등은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지 400일, 세상을 떠난 지 319일이 지났다. 그 사이 국방부 검찰단이 진행한 수사는 엉망으로 마무리됐고, 부실수사 관련자는 전원 불기소 처리됐으며, 가해자 장 중사 외 2차 가해 등에 가담한 이들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그렇기에 민간에서 성역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애타게 요청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범위와 관련해 “기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과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등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특검의 성공적 수사를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유족 등은 “시간을 끌수록 진실은 멀어져만 갈 것”이라며 “금주 내에 재차 법안소위를 소집하여 유가족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지 말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 없다.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중사 특검법은 국회가 처음으로 합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양당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양당은 하루라도 빨리 이 중사 특검법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