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정부안 확정
    2007년 01월 10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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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11일 최종 발표된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공무원 단체간 충돌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연금 개혁 시안을 최종 확정, 이를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공무원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산정기준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경우 소득 대비 연금수준인 급여율은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현행 70%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떨어진다. 정부는 또 월소득의 8.5%인 보험요율을 2-3년 마다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국가가 전액 불입하는 공무원 퇴직수당을 현행 월소득의 6%에서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에서의 최종 확정 시점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나 개혁안 확정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현재 방식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종 개혁안을 토대로 39개 공무원 노동단체와 단체교섭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번 개혁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3일에는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공무연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실질적 노후보장책인 공무원연금을 ‘용돈보장’에 그치고 있는 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정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정부와 관변 학계, 일부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자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반대급부로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 현실화에 대해선 "재정적자 때문에 급여율을 낮추겠다면서 퇴직금을 높여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노후보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연금을 깎는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복지비 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현행 GDP의 8%에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비 비중을 OECD 평균인 24%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개악안’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배제된 채 밀실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가운데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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