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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윤 당선인,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하라”
    "성평등한 노동환경 만들라는 여성노동자 목소리 경청하라"
        2022년 04월 01일 09: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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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노동자들은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라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여가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상담, 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 정책사업”이라며 “이 중 어느 것 하나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약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의 성차별과 성폭력 속에서 여가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전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미정 경기중서부설노조 부지부장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중 1명이 여성노동자이지만, 오랫동안 건설현장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 안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고 말했다.

    김 부지부장은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해서 방광염에 걸리고,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 아무데서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 온갖 모욕과 괴롭힘을 당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말도 못하거나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현장의 화장실이 변하고 휴게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며 “여성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모욕하고 하대하던 건설현장에 이름을 불러주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모두가 외면하던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갖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의 대표사업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부처의 폐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가정 양립, 성평등을 목표로 한 사업을 타 부처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돌봄노동자인 오주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과 가정 양립과 성평등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7만가구가 이용하는 호평 받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오 분과장은 “이용자들은 지원 시간을 늘리고 비용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요구하고, 아이돌보미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최소한의 근무시간 보장 등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며 “과연 이러한 요구들을 다른 부처가 제대로 수용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오히려 폐지 됐을 때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들 모두 혼란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여성위는 지자체 중심의 정책 집행 구조의 문제로 여가부가 있어도 어려움을 겪던 성평등 사업들이 여가부 폐지로 아예 축소, 폐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위는 “여가부 사업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구조인데 대안 없는 여가부 폐지는 지자체의 혼란과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여성노동정책들을 성인지적 태도로 총괄할 시스템이 아직 없는데, 성차별이 없기에 여가부만 없애면 된다는 것은 오만하고 무지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20년간 여성들이 만들어온 진전을 한 부처의 실언이나 실책 한두 개로 부정되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가 성평등 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강력하게 구성해 여성, 가족, 노동, 문화, 안보 모든 영역에서 국정이 성평등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 개 부처나 부처의 실 정도로는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며 “추진체계의 대표가 국무회의에 들어가도 국정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현재 여가부 장관보다 많은 권한과 지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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