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폭리 합법화”
        2007년 01월 11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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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7개 항목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11일 정부·여당의 고위 당정협의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등을 돌리게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비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택지비가 15%, 건축비가 85%를 차지한다는 지난해 토공 보고서를 인용, “지방의 경우 일부 지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특히 건축비의 경우 현장관리비를 제외하면 지방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를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7개 항목만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현행 주택법에서도 7개 항목에 대해 민간시행자가 부분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면 분양원가 구성항목을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른 6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기업 회계기준과 건설업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주에 이같은 내용의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안 발의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도입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역시 그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며 “조속히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전․월세값 상한선 5%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논평을 내고 당정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말만 무성했지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생색내기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당정은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에 한정시키고, 그나마 마지못해 제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선분양제 하에서 예정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항목마다 거품이 반영된 예정원가 공개에 대해 정부 여당이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저렴한 주택공급보다 건설업체의 폭리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현재도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가 공개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리기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정부여당이 택지비를 감정가로 부분공개하는 방법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주변 땅값 시세에 좌우되는 감정가보다 토지매입가와 토지조성원가 등을 감안한 실질 택지비를 공개해야 하며 거품을 쏙 뺀 분양원가의 공개는 후분양제에 기초한 실질원가의 공개와 실질원가에 연동된 표준건축비 제도의 전면 복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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