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선 안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촉구 기자회견
        2022년 03월 30일 06: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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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거 군사적 압박과 제재 위주의 접근은 실패해왔으며 이를 통해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대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370여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루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합의 존중과 이행, 적대 관계 종식,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에 이어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당선인은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 등을 대북정책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거 군사적 압박과 제재 위주의 접근은 실패해왔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남북, 북미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재촉하는 것만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에게 ▲남북·북미 합의 존중 및 이행 ▲군비 증강·제재 아닌 평화·협력을 우선하는 대북 접근 ▲균형 잡힌 평화 외교, 호혜적인 협력 외교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했다”며 “한국의 새 정부 역시 기존의 남북 합의,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금액의 1.5배에 달하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 타격 강조,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의 안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기보다 안전 보장 약속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 강화와 진영 외교 전략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 위협을 핑계로 권력 남용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냉전 체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멈춰버린 대화를 재개하고 70여 년 지속되어온 전쟁을 끝내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어떤 정부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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