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배제 보수담합 개헌논의 위험하다"
        2007년 01월 10일 03: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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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정략 정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라며 "대통령 정치판을 키우는 원포인트 정략적 개헌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개헌을 위해선 국민의 참여에 기초한 사회적 논의와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사회 운동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올바른 개헌의 요체이자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사실 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발의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민은 헌법 때문에 참여정부 4년이 엉망이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 정부 실정의 핵심 원인은 대통령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능과 개혁 부재에 있다. 실패한 대통령이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국가의 가치와 규범을 만드는 헌법 개정이 ‘대통령 정치’의 판을 키우는 정략적 의도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국가 발전의 미래를 담은 국민적 합의 과정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며 "수구 보수의 독과점 정치 구조를 깨는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대통령 중임제등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 인권, 생활권, 양성평등, 환경, 지역균형 발전 등의 가치가 개헌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선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토지주택공개념, 독과점규제, 소비자주권 등 경제민주화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민을 배제한 채 보수 기득권 담합 아래 추진되는 개헌 논의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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