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상인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엔 입법 내용 및 공동 사업 방향에 관한 논의가 오갔으며, 민노당 민생특위 공동 위원장인 노회찬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 서점연합회, 미용사협회, 음식업중앙회 등 중소 영세 상인 10 여명이 참석했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치 바람이 불기 전 민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라며 "이 문제만큼은 힘을 모아 책임 있게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내용에 대해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는 △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 가맹점간 차별 해소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아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일월 중 법안을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업중앙회 박재춘 사무총장은 "수수료로 인한 카드 매출액 내역에 대해 재경부나 금감원 쪽으로부터 구체적 자료를 받는 게 급선무다. 수수료가 인하되면 결국 가장 좋은 사람들이 소비자 단체이니, 일반 시민들과도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열린 우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말로만 그쳤다. 민노당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귀금속업종 박효락 대표는 "카드 사고나 위험을 왜 가맹점이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그 책임을 영세상인들에게 떠넘기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며 “어차피 앞으론 신용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 높은 수수료 수익 대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자체 개발해 여러가지 대안을 합리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용사협회 김안자 대표는 "미용업계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4.05% 로 가장 높은데, 사치품목도 아닌 생활필수 품목이 왜 이리 높은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라며 "우리 미용사 협회 90%가 영세상인인데, 높은 수수료가 미용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생문제이니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토로했다.

주유소협회 정상필 회장은 "수수료 때문에 십년 넘게 카드사와 싸우고 있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도 과연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이다"라며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에는 카드 회사의 과다한 마케팅 비용도 포함돼 있다. 그에 따른 폐해를 영세 가맹점이 책임지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만큼 골고루 책임을 분배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부평상인회 인태연 회장은 "국가가 공공성을 담아 카드 사용을 권장한 것임에도 카드 회사들이 시장 자유주의 정책을 무한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반발을 느낀다. 카드 회사의 정책에도 공공성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카드 회사들이 대형마트에 둘러싸여 있는 힘든 영세 상인들의 등을 또 한번 치는 형국이다. 카드 수수료는 영세상인들이 받는 고통의 빙산의 일각일 뿐 이번 일이 재래시장 위기에 대한 전반적 대안을 마련하는 총체적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예결산위원회에 소속 돼있는 만큼 상인들이 요청한 자료를 재경부를 통해 받아내겠다. 호주에서는 이 법을 실시한 후 소비자 물가가 2% 떨어져 그 이익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라며 "카드사 사장 및 당사자들을 불러내 공개 토론을 벌여 성사 될 때까지 제대로 싸우자"고 답했다.

이어 김기수 최고위원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시민 누구나 한번씩 고민해본 문제인 만큼, 국민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학교 급식 좋은 농산물 쓰기 서명 운동을 민노당이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지역민들과 연대해 관철 시키겠다"라며 "대선이 터지기 전 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상인분들도 각계 지역에서 힘을 모아야 성공 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민노동 민생특위는 2월 중순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입법 청원인 모집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실태 조사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