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다음 카드는 거취문제"
        2007년 01월 10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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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노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자신의 거취 문제가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10일 KBS 1라디오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사임할지 모른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큰 무기가 되므로 대통령은 그 카드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설사 사임하지 않더라도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개헌이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개헌이 성사되지 않아도 개헌이란 화두를 갖고 정국 주도권을 쥐고, 특히 여권발 정계개편의 주도력을 확보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에 토지공개념 명문화나 기본권 재조정 등 손봐야 할 것이 많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만 정략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바람직한 개헌시기와 방법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하고 언제 쯤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런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기 정권 임기 내에 개헌을 한다면 앞으로의 총선, 대선 시기가 너무 어긋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21세기에 걸맞은, 우리 국력에도 걸맞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걸맞은 헌법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20년만에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킬 기회가 돌아왔다고 강조한 데 대해 노 의원은 "2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헌을 하더라도 2012년에는 4월에 총선, 12월에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다. 그러면 차기 정권에서 4년제 개헌을 하면 2016년부터는 계속 같은 해에 두 개의 선거가 치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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