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미국이 한국 인근 해역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을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전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1월부터 ICBM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모종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안보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라며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선 기간 중 문재인 정부의 난제였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가 일본 자위대와 군사적 성격의 훈련을, 그것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 적은 없다”며 “이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짚었다.

그는 “사드 3불 원칙이라고 해서 중국에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안 한다’고 약속이 돼 있다”며 “그런데 이런 압박이 미국에서 오니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는 한미연합훈련으로만 대응하자’고 해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도 미사일을 대응 발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미국의 한미일 군사훈련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주도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데, 인수위원 중 일본 자위대와 안보협력을 하자는 김태효 인수위원이 들어가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대해 당선자 측에서 검토한다면 수용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동아시아 지정학을 크게 흔들어버리는 북한식의 대규모 도박이자 전략적 공세의 완결판”이라며,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 이래 “가장 큰 전략적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내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은 화성-17형을 정점으로 해서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미사일을 계속 쏠 것 같다”며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절 4월 15일 전후, 그 이후까지도 행렬이 이어짐으로 전략적 판을 흔드는 북한식의 대공세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ICBM 발사로 “2018년 4월부터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모라토리엄,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은 여기서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심하면 전쟁 위협까지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군사도발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은 선제적 조치(모라토리엄)를 했고 미국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답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초 파기를 검토하라고 했었다”며 “북한 입장에선 지금까지 참았다는 것이고, 미국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새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정확하다. 트럼프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이유도 ICBM이 미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니까 지금 5년 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실 조금 더 나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냉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을 완전히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늘 패턴이 되었던 것처럼 북한이 미국이 움직일 만큼의 도발을 세게 해야 미국이 움직인다는 게 다시 한 번 증명이 됐으니까 상황은 계속 강경 대치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ICBM 발사가) 한미일을 묶을 정당한 동기가 되면서 북중러-한미일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실현되면 신냉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