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개헌에 동의, 실질 민주화 실현돼야"
By tathata
    2007년 01월 10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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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동의하면서 87년 민주화투쟁의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 발전되고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행헌법의 권력구조는 20년 전 민주화투쟁의 결실이지만 온전한 민주화투쟁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유산이 포함된 제도로서 현 단계 민주적 가치를 반영한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제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책임정치’의 훼손, ‘국가전략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자신의 실정(失政)을 제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개헌제안을 하기 이전에 민심을 저버리고 국민배제정치를 한 잘못부터 사과하고 고백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은 개헌이 대연정 발언 등으로 인위적인 정국 반전을 꾀했던 깜짝쇼의 연장이 아닌지,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권연장의 수단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후 개헌논의는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길오 한국노총 선전본부장은 "개헌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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