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정시 비율 확대,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관련 대선공약이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정책 기조 수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의 경쟁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 기조 수정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전교조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가 이 시기 주요한 교육 과제”라며 “하지만 당선인은 대선 기간 대학 정시 비율 확대, 학업성취도·학력 격차 파악을 앞세운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고교유형 다양화, 초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 등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해 “수능 정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해 공정이 아닌 불평등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부활을 통한 고교 다양화는 특권교육, 고교 서열화의 부활”이라고 했고,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에 대해선 “더 심한 성적 줄 세우기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할 뿐”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인수위가 교육부와 과기부 통합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교조는 이에 대해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 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교육을 무시하는 교육부 통합 논의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으로 교육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날 회견에서 15대 교육정책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고교 절대평가- 대입 자격고사화 ▲대학서열 해체 ▲대학 무상교육 ▲공립유치원 확대 ▲돌봄 국가사회책임제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교장직선제 도입 등이다.

이들은 “0.73% 차이라는 선거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민심의 무서움을 알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교조의 교육정책 제안을 인수위가 진지하게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