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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기초의회
    선거제 둘러싸고 논란 중
    중대선거구, 복수공천 금지 등 쟁점
        2022년 03월 24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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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당제 도입을 위해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4인 이상 선거구 분할 가능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구 쪼개기 금지’ 등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에 더해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 폐지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 거대양당이 여러 후보를 공천하면서 이들이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실질 도입하게 되면 생활밀착형이라는 기초의회 취지와 동떨어진 의회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다당제 정치하자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요구하면서도
    “복수공천은 정당의 선거 전략”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1035개 지역구 중에 약 600개 가까이가 2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며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5인제를 도입한다면 다양한 소수정당들도 풀뿌리정치부터 참여해서 효능감을 높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반대를 위해 돌연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형성된 국민의 여망인 다원주의 정치를 실현하자는 안을 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선거구가 너무 넓다고 하면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한다”며 “전형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욕심만 앞세우면 안 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법을 법안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소위에서 결국 계속 무산됐다”며 “국회라는 데가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것 이건 국회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기초의회 획정 권한은 광역의회가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 몫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 획정권한을 광역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회가 만든) 공직선거법”이라며 “법상 지금 만들어져 있는 체계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명분으로 다당제 정치를 앞세우면서도, 복수공천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공천을 허용하게 되면 4인 선거구로 확대하더라도 호남과 영남 등과 같은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구에선 양당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말하는 다당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데 한 정당은 한 명만 추천하는 것이냐’며 사회자가 복수공천 관련 질문을 하자 “그렇진 않다. 선거제도는 자신들의 선거전략에 따라설 몇 명 공천할 건지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그러면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이 복수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되묻자 “복수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라며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 정당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다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정치 개악”

    반면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 출연해 “기초의회에 중앙정치의 다당제 정쟁 구도를 그대로 옮겨온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어져 생활밀착형 정치라는 기초의회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선거구를 쪼개놨음에도 기초의원들은 ‘감당해야 하는 지역범위가 너무 넓다’, ‘주민들 생활을 맨투맨으로 챙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기초의회를 3~5인제로 하게 될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의원과 아예 구역이 같아지게 되고, 주민들 생활을 돌봐야 될 살림정치, 민생정치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들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당 활동에 급급하게 되고, 넓은 지역에서 자기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지만 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당하고 여러 가지 정치이슈에서 노선을 비슷하게 같이 해왔다”며 “정의당이 (중대선거구제로 의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건 다당제가 아니라 변형된 양당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 생활정치, 민생정치 정신을 살린다면 정당공천 안 해서 전원이 무소속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취지에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소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적 소신으로 오래 전에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당에선 소선거구제를 논의라거나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는 광역의회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선을 그은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서울시의회에서 수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는 기초의원 정수만 정해주는 거고 선거구 긋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기초의회 선거거구획정도 국회에서 법으로 하자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의당, 양당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포함 다당제 정치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정개특위에선 중대선거구제 논의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의당은 지방선거에 앞서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 폐지,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복수공천과 관련해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복수공천은 (다당제 정치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취지와 맞지 않다”며 “(다당제 정치를) 안 하려는 쪽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댈 수 있지만 각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복수공천 금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양당을 향해 연일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국민통합, 협치, 연합정치, 다당제 민주주의를 말씀했다. 정치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라며 “국민의힘이 주도성을 가지고 다당제 연합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방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쪼개기 금지에 대한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 정개특위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광역의회 17곳 중 13곳에서 절대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 등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전당적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이 그 누구의 핑계도 대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개정안을 심사소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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