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내친 김에 민간 분양원가 공개도?
        2007년 01월 11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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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정책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11일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한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같은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당론은 여전히 공공부분 원가 공개에 머물러 있다.

    김양수 의원은 이날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은 모든 공동주택 공급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원가를 시·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토록 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했다. 현행 7개인 분양원가 공개항목도 총 45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친시장적 정책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폭리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건설시장 구조를 확립한다면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켜 건설시장이 더욱 활개를 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 초기 제도 적응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위축 우려와 관련 “한시적인 조세감면, 금융혜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공급유인책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밝히고 민간부문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김 의원의 민간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정부여당도 투기지역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민간 전면공개나 일부 공개를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채택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부분적이지만 민간 확대 입장을 밝힌 만큼 한나라당도 완강히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당론 채택에 기대를 밝혔다. 대선,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85%가 찬성하고 있는 분양원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 지도부인 이재오 최고위원과 대선주자로 나선 원희룡 의원이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이재오 최고위원측은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는 기존 공공부문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기존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부동산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경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당론인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입장이다. 반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의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민간 모두 원가 공개 입장을 취해왔다. 손 전 지사측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 민간부문이라도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의원의 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 브리핑 직후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에 이어 ‘반’ 시리즈 한 2개만 더 하자”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라는 ‘반’쪽짜리 정책에 머무를지, 대선을 앞둔 만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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