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윤석열 측 신경전
    용산 이전 이어 한국은행 총재 논란
    협의 여부도 이견···"전화 한 통", "차기정부 고려"
        2022년 03월 24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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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어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련의 갈등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집주인의 소유권 행사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며 “(문 대통령은) ‘아직 내가 등기명기를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데 대해 “실패한 경제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가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4년을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를 하게 된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바꿨다는 것은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다음 대통령이 (한은 총재) 지명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주요한 포스트를 한국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금리,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물가와 주택값, 임금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를 전직 대통령, 실패한 경제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가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에선 당선인 측과 협의 후 발표했다고 한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전화로 통화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상황이 진행됐다. 전화 한 통 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겠나.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도매가로 넘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갈등을 키워서 지지층 결집을 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소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청와대에서는 이 정도 선물이라면 당선인 쪽에서 마음을 풀고 회동하는 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냈는데, 오히려 ‘마음대로 하셔’ 그러면서 받아치니까 참 당혹스럽다”며 “그러니까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소통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총재 지명 과정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윤 당선인 측 주장에 대해선 “의사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며 “다만 그 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서로 간에 판단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은 총재 지명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 눈치를 보면서 정권 이양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상황에 물밑 대화를, 더군다나 인사와 관련한 대화를 이렇게 백일하에 내도 되나”라며 “그러니까 청와대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얘기하겠다’라고 하지 않나. 지켜보는 국민이 불안하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비대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불발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그는 “사면 문제는 당선인 측에서 현직한테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건의를 하면 현직은 통 크게 그걸 받아들여왔다”며 “그런데 당선인의 최측근(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면서 MB를 남겨둔 이유가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은 함부로 드는 것이 아닌데,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꺼냈다”며 “그에 대한 반발로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비대위원은 “제도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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