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정종권의 막장토론 3.22 :
보험범죄, 미수까지 단속 확대/ 청와대-윤석열 신경전
보험범죄, 미수까지 단속 확대/ 청와대-윤석열 신경전
2022년 03월 22일 06:32 오후
22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
▲ 사건사고
– 보험사기 범죄, 올해는 미수 범죄까지 단속 확대
–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 대안 논의들
– 68년 전의 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규정과 디지털 성범죄
–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교통사고 치사 1심 형량 96%가 집유와 벌금형
▲ 시사
– 청와대와 인수위 측의 신경전… 집무실 이전, 북한 방사포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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