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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훈·정종권의 막장토론 3.22 :
    보험범죄, 미수까지 단속 확대/ 청와대-윤석열 신경전
        2022년 03월 22일 06: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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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

    배상훈 정종권의 막장 또는 난장토론 3월 22일

    ▲ 사건사고

    – 보험사기 범죄, 올해는 미수 범죄까지 단속 확대

    –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 대안 논의들

    – 68년 전의 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규정과 디지털 성범죄

    –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교통사고 치사 1심 형량 96%가 집유와 벌금형

    ▲ 시사

    – 청와대와 인수위 측의 신경전… 집무실 이전, 북한 방사포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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