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실장 문성현 대표 만나 협조 요청
    2007년 01월 09일 07:29 오후

Print Friendly

"지역주의 극복이나 진보 정치 발전에 대한 고민없이 단지 원포인트 개헌만 하자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도 87년 체제 이후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해왔다. 개헌논의는 지역주의 극복과 진보정당의 발전 및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명부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야 한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9일 저녁 국회에서 가진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문대표는 노대통령 제안의 "정치적 계산을 경계하며 진보 정당의 발전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은 각 당을 방문해 노대통령의 개헌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 쪽이 요청해서 만들어졌다. 

문 대표는 "오늘은 진보연대의 출범과 새 당사 출범식이 있는 중요한 날인데, 대통령에게 너무 뜻밖의 큰 선물을 받아 당황스러웠다"라며 "권력 구조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국에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아서, 찬반을 떠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솔직히 정치적으로 감당히 안 됐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민주노동당은 2월 말 전당대회를 연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집 값, 교육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 대선정국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발언으로 (민생문제는 사라지고 급속하게) 개헌 정국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가 여러가지 고심한 건 알겠지만, 지역주의의 극복과 진보 정당의 발전이 가능한 정당명부식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대통령이 툭 던져 놓은 원포인트 개헌만으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이 위헌으로 남아 있는 문제 등 형식적 민주주의에 비해 부족한 내용적 민주주의를 채우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다른 학자들이 고민하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완 실장은 "(노대통령 제안이) 대선 공약 사항이었고 또 여러 번 개헌에 관한 인터뷰를 해왔다. 민생이 어려운 것에 대해선 대통령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라며 "87년 시대의 소임은 끝났다. 5년 단임제의 한계가 분명한만큼 국민들과 차분하게 토론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개헌이 큰 정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대부분이 취지를 공감하고 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라며 "먼 미래를 위해 다음 정권이 장기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안정되게 추진 할 수 있게  어떤게 이득인지 생각해 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실장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성현 대표의 질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리적으로도 개헌 정국은 3개월이면 끝난다"라며 "이상적 헌법의 모델을 찾으면 또 시기를 놓친다. 일단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계기로 한번 옮겨 놓고 나면, 민주노동당이 지적하는 다른 문제들도 구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더 차분하게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오는 12일 각 당 지도부를 초청해 개헌 발언의 취재와 배경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헌안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 날 이 실장의 방문을 거절했으면 12일 청와대 회동 참석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