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강화' vs '상식 무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숱한 우려에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용산 국방부 청사의 경우 이전 이유였던 ‘소통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안보 공백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특보단장은 18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의 공간적 위치 구조, 비효율성 이런 점에 있어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청와대 부지가 너무 구중궁궐에 위치해 있고, 국민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당선인도 취임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정무적 상황과 결단을 내려야하는 의제들이 산적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로 입주를 해버리면 5년 내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민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현재 국방부에서 쓰고 있으니까 국방부 청사가 된 것”이라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인식은 문제를 만들기 위한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재 청와대가 민심 소통에는 좋은 구조는 아니고, 용산도 좋은 선택이다. 혹은 용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결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어차피 이전 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기화시키면서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회자가 ‘미군 용산기지가 빠지고 해당 부지의 공원 완공은 2027년이라 5년이나 남았다’고 지적하자 “그 전에 국방부와 합참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기가 유연하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냐’는 물음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내부를 고치고 손 봐야 할 것도 있다. 구조도 변경을 하려면 그런 상황도 예견이 된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단 하루도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닌 거냐’고 묻자 “그거는 아니라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미뤄지는 걸 가지고 왜 공약을 안 지켰느냐는 얘기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야당들은 막대한 이전 비용과 국민소통 효과가 미미하다며 용산 집무실 이전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 나와 “국방부로 이전하려면 우리나라 국방정책, 군사 안보 정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이전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인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용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서두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화문이 안 되니까 갑자기 대안으로 용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선거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일주일 만에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다 그리고 5월 9일부터는 용산으로 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이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물리적 공간은 큰 의미가 없고, 정치에서 소통은 결국 언론을 통해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들과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늘리는 것이 소통인 것이지,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것 자체로 소통을 열겠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완전히 상식과 합리성을 무시한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부처와 협의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의 졸속 이전, 그것도 2주 만에 이전하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초현실적인 퍼포먼스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방부는 1천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서”라며 “안보 상황 관리에 대한 준비도 없이 2주 만에 나가라는 것인데, 집주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디 고발하지 어떻게 그걸 이행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에 구축된 벙커는 가져갈 수도 없고, 그 안에 깔린 시스템을 이전한다면 1, 2년은 걸릴 것”이라며 “국방부는 부서도 크기 때문에 이전 비용도 1조 원도 더 들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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