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카드 수수료 인하 입법청원 운동"
        2007년 01월 09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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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갖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엔 서울 중구 미용협회장, 서점연합회장, 인천 부평지역상인 등 각계 각층 영세 상인을 대표하는 10인의 상인들이 함께 했고,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지난 해 12월 1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시작한 후 업종별 상인 단체 면담, 입법 방향 및 정책 검토 과정등을 거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정부도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노동당과 여기 모인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미용업협회 김안자 회장은 "전국 70만개 미용실 중 90%가 영세한 규모인데, 신용카드 사용으로 영세한 미용실이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하는 현실"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제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28일 노회찬 의원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 부담이 미미한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해 연간 최소 809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입장을 밝힌 카드업계와 현재까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업종별 상인 대표들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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