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윤석열 회동 무산,
    권한 침해 vs 빨리 만나야
    MB사면 및 인사권 문제 관련 논란
        2022년 03월 17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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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신구 간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한국은행 총재 임명 등 인사권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사전 논의 과정에서 당선인 측의 대단한 무례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단히 무례한 요구가 있었고 점령군 행세하는 모습 때문에 불발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회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론몰이로 사면을 협박 모양새를 보였다”며 “인사와 관련해서도 ‘모든 인사를 중지해라. 당선인과 협의해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간 회동의 예의와 격식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일방통행식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쪽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상 그만두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잔여임기를 조사한 것 가지고도 구속기소를 해놓고, 대통령 되자마자 인사권 침해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윤 당선인 쪽에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 쪽에서 사면과 인사권 등의 의제를 언론에 공개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회동이 불발된 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시작해야 하는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등 중요한 얘기들을 나눌 기회라 당선인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다.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면, 인사권 문제에 이견이 있더라도 만나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게 핵심적인 만남의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의제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결단에 관한 문제이고, (인수인계는) 아주 실무적인 협조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 고문은 한국은행 총재 등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 “제가 (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는데, 연락을 드려서 ‘앞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텐데 인사에 관한 것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 하는 것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그때도 했다”며 “당연히 어느 정도든지 다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 그때도 협의를 했었다. 협조가 잘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들은 흔쾌히 동의를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인정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며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공개적인 논의 사항이 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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