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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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1월 09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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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개헌,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켜 대통령과 의회간의 이중권력에 의한 국력 소모를 막고 중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이 보이는 거부반응은 다 된 밥에 왜 코를 빠뜨리느냐는 식의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진 반발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최장집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정치의 실패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 밖의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은 새겨들을만 합니다.

5년 단임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그간의 5년짜리 정권들을 관통하는 노동배제정책, 농업 배제 정책, 친미사대정책 등 연속성이 확고부동하게 보장되어 왔으므로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죠.

물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정치제도는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이렇게 다수의 민중의 이해와 요구가 정치에 대표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체제의 개혁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같은 거죠! .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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