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기존노선 실패선언, 직선"
    양 "노동운동 이념 전망 공유"
    이 "소외계층 위한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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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1월 09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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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지난 5일과 6일 후보 3인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양경규, 이석행, 조희주 세 후보(기호순)의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서 반가웠다.

    3명의 후보자들은 개성의 차이와 무관하게, 민주노총 또는 노동운동 내부의 주요한 흐름들 가운데 하나를 반영하고 있다. 통합에 대한 가치 부여와 그것을 이뤄내는 방법론에서도, 사회적 교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민주노동당과 노동자 정치를 설명하는 용어에서도 그들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레디앙>은 이번 인터뷰에서 동일한 질문을 3명의 후보에게 던졌다. 인터뷰 과정에서 주고 받은 보충 질문과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기본 질문과 관련된 것이었다. 3명의 후보를 각각 따로 만나 인터뷰를 했지만, 독자들이 후보들의 견해와 입장을 비교하기 쉽도록 후보들의 응답을 기호 순으로 병렬 배치했다. 또한 전체 인터뷰 분량이 한꺼번에 다 읽기에는 상당히 긴 분량이라서 3회 걸쳐 나눠싣는다.
    세 후보에 대한 인터뷰는 이광호 <레디앙>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편집자 주>

    – 민주노동당 내에서 노동부문 할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양경규 노동부문 할당은 당을 지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당 일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에 할당된 대의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의 불성실함이나 태만함, 선출과정의 투명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충분히 받아 안아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노동부문 할당에 대해 당이 지속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당이 커졌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가 동원되는 순간 당은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당의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정치활동가들의 관계 속에서 노동할당제가 당을 지키고 있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당이 정체성과 토대를 형성하는 문제, 당을 확대하는 문제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을 당이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 이석행 의결단위에서 부문할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의 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당원 대중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당원 수에 비례되지 않는 부문할당 제도의 경우 당원들의 생각과 민주노동당의 방침이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

    세액공제를 할 때면 당은 민주노총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과하는데, 당 수준의 다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다 묻힌다. 이런 구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부문 할당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조희주 민주노총이든 당이든 소수자에 대한 부문 할당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당내에서 노동부문 할당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어디를 대변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관여할 지점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당에서 결정할 문제를 민주노총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다. 각기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될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 3가지를 든다면 무엇이 있나.

    노동운동 이념과 전망 대중 공유, 새로운 토대구축 위해 창조적 파괴

    = 양경규 먼저, 노동운동의 전망과 이념을 대중과 공유하고 싶다. 상층 단위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현재 우리 운동의 이념과 전망이 무엇인지 대중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다. 저는 공공연맹 위원장을 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이고, 우리 운동이 어떻게 전환돼야 하고, 운동의 이념과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임투교육에서 임금교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교육뿐 아니라 우리 운동이 어디에 와 있고 우리 운동의 전망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념적 전망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은 지난한 작업이지만 3년의 임기가 주어진다면 끊임없이 대중에게 호소할 것이다.

    실천적 과제로서는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노동운동으로서의 이념과 전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토대를 바꾸고 싶다. 80만 정규직 중심의 토대를 850만 비정규직이 함께할 수 있는 토대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우리 토대와 문화, 구조, 관성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겠다. 저는 파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과감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세번째는 산별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하나 더 추가하면 여전히 중요한 과제는 투쟁이다. 민주노총이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그 투쟁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투쟁을 어떻게 책임있게 조직할 것인가를 실천적인 계획안으로 제출하고 싶다.

    민중 위한 사회복지 제도, 교섭이 뭔지 확실히 보여줄 것

    = 이석행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생계와 교육문제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사회적 제도를 완성시키고 싶다.

    수구집단들에게 교섭이 무엇인가를, 대중의 힘에 바탕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회적 대화나 교섭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섭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노조밖에 없다.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요구를 갖고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기본이다. 자본과 권력에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교섭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싶다. 정부가 로드맵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동의할래, 안 할래"라고 묻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이자 군사독재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일이다. 

    노동자들이 파업 했다고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하고 싶다. 이를 위한 단초라도 만들고 싶다. 프랑스에서 지난 해 300만명이 파업하고, 150만명이 집회했다고 해서 감옥 갔다는 사람 봤나. 우리 나라 군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연상할 정도로, 적대적으로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다. 진짜 폭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과 노동자 대중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노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 것이다. 

    노선 실패 인정 후 새출발, 임원 직선제, 부패비리 척결

    = 조희주 시급한 것은 2006년 투쟁의 실패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타협적, 기회적 운동노선 실패를 선언해서 새롭게 2007년을 맞이하는 기풍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럴 때라야 2007년 노동운동을 힘 있게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혁신의 과제가 있다. 조직혁신과 투쟁혁신을 들 수 있는데, 조직혁신에 있어서는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대의원 직선제까지 규약 개정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 최소한 2009년부터는 임원 직선제를 이뤄내야 하고, 2008년에는 대의원 직선제가 바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강승규 씨 비리문제로 민주노총이 도덕적으로 실추돼 있고, 민주노총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 속에서 부패비리에 대한 척결이 필요하다. 부패비리가 다시는 민주노조운동에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비리척결위원회’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위원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비정규직 투쟁 현장을 바로 방문해서 비정규직 투쟁을 핵심 투쟁 사업으로 할 것이다. 작은 한 사업장일망정 승리를 안길 수 있도록 끈질기게 싸워서 비정규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당선되면 비정규 투쟁을 바로 기획하고 시작할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노선과 관련해서, 2006년 노선을 폐기 선언하고 계급노동운동을 복원해서 변혁적 지향을 명확히 하는 노선을 천명할 것이다.

    – (조희주) 직선제는 이번 대의원선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인가.

    = 조희주 선출대의원대회에 선출 전에 규약개정을 먼저하고, 선출하자는 것이다.

    – (조희주)만약에 규약개정이 부결이 되고,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임기 안에 할 의향이 있는가.

    = 조희주 지난 번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가 성원이 안돼 유회됐지만, 각 의견그룹이 직선제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겠는가. 중앙집행위원회가 직선제 안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의원들의 연명을 통해서 제출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하반기 임시대대를 통해 규약개정을 상정하여 2008년에는 대의원 직선제, 2009년 직선제로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 (조희주) 규약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시행은 다음 임기부터 하자는 말인가.

    = 조희주 그렇다

    – 민주노총의 나쁜 관행 가운데 꼭 고쳐야겠다고 평소에 생각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1개 이상 얘기해 달라.

    = 양경규 운동하면서 바꿨으면 하는 작은 관행 중 하나가 회의문화다. 자본은 회의를 생산적 구조로 만들기 위해 끊이 없이 노력한다.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않는 문제, 늦게 오는 문제를 이번에 고친다면 그것만으로 민주노총 문호의 반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자기결단을 해야 하는 문제다.

    회의가 늦게 시작되고, 회의가 걸핏하면 유예되고, 성원이 됐다가 안되고, 아예 되지도 않는 문제, 회의에 안건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는 문제, 회의에서 토론되는 내용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문제, 그래서 대중이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저는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회의록 공개 의무화에 예외를 두려면 그 자체를 해당 단위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의 결과를 내려보낼 때 회의록도 같이 내려보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토론도 필요하다. 대의원대회의 경우 1천여명의 참석자들이 생산적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러듯이 주요한 안건에 대한 사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 이와 같이 회의문화를 바꾸는 문제가 우리 운동에 있어 진실로 고쳐야 될 관행, 새롭게 만들어야 할 주요 문화라고 생각한다.

    = 이석행 민주노총 주요 의결기구 회의 때 각 정파들이 대의원을 넣고 빼고 하는 식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된다. 또 결의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행동 수위가 높을수록 결의는 잘 되지만 그럴수록 현장에서 실천은 안된다. 고쳐져야 된다. 

    사무총국이 현장과 지역, 중앙이 호환성 있게 돌아가야 한다. 근무도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 중앙에서 몇 년 하면 지역이든 현장이든 돌아가게 하고, 지역에서 중앙으로 오는 순환제도가 필요하다. 

    의결기구는 중앙 대의원대회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본부도 의결단위가 성원이 안돼 그냥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저는 혁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있다.

    = 조희주 조직운영이 문제라고 보는데, 다른 의견을 배타적으로 묵살하고 대립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노선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상호 존중되는 풍토가 돼야 한다. 상층 활동가가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낸다. 건강한 토론과 상호비판을 하고, 사안이 결정되면 승복해야 한다. 조직운영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혁됐으면 좋겠다.

    – 당선 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할 생각인가. 통합이란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얘기해주기 바란다.

    = 양경규 우리 운동에 대해 믿음이 있다. 노선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실천력이 있고 지도부로서의 철학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인정할 것이라는. 중요한 건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다. 집행부가 그런 철학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것이 통합의 첫번째 길이다.

    기술적인 면에서의 인사와 관련해선, 열어놓고 인사를 할 생각이다. 탕평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급적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진행하겠다. 실력 없고 집행력도 담보되지 않고 철학도 없는 집행부에서라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인사를 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다. 현재 민주노총 중집위원회에는 임명직 중집위원이 과다하게 있다. 그것으로 인해 조직 내 민주주의가 장애를 겪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당선된 후에 집행부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 중집구조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임명직 중집위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지금은 임명직 중집위원이 중집 성원의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 임명직 중집위원의 들러리가 되는 구조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

    = 이석행 통합적인 인사를 할 것이다. 탕평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중요한 직책에 둘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들은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본다.

    = 조희주 기본적으로 선출된 임원은 중에도 의견이 다른 임원이 함께 할 것이라고 본다. 임원끼리 어떻게 통합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이다. 당선됐다는 의미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당선자의 노선이 동의를 받았다는 의미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조합원들 뜻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의견이 다른 부위원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지도력이고 통합력이다.

    사무총국도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사무총국 인사 문제는 민주노총이 정한 원칙이 있을 것이고, 그 원칙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코드를 맞추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끈질기게 이야기 할 것이다. 밤 세워 술을 마시든지 해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 상대 후보들의 장점을 한 가지 이상씩 얘기해 달라.

    = 양경규 이석행 후보는 굉장히 치열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조희주 후보는 93년도에 ILO 서울지역 공대위 공동대표로 만났던 분이다. 매우 온화하고 사람들을 폭넓게 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 이석행 조희주 후보는 전교조에서 노조활동 열심히 했으며,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정권이 교사 1,500명을 해고했지만, 전교조는 절치부심해 싸워 한국사회에 관행적인 룰을 깼다. 조 후보는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 포용하고, 다독이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양경규 후보는 노조 활동이 쉽지 않은 상공회의소에서 노조를 세웠다. 명석한 두뇌와 논리정연함이 있다. 제가 현장경험에 의해 커왔다면, 학구적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희주 만나서 얘기하면 통하는 면도 있다. 조직에서는 개인적 장점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업을 해왔고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장점으로 나타나야 한다. 물론 다 성실히 하셨다.

    하지만 2번 후보(이석행 후보)는 이미 비리로 사퇴했던 의견그룹에서 다시 나왔고, 2006년 사업도 실패했는데 또 나왔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책임을 져야 한다. 양경규 후보의 경우도 산별연맹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어쨌든 조합원들이 실패한 지도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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