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기대하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의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도 대선 기간에 후보 중대선거구제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의원총회 서면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TV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힌 윤 당선인의 말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개혁 앞에 장애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3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에 앞서 현재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확대,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 폐지,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향해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았던 안 위원장이 정치개혁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설정할 인수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이제부터는 협치를 통한 개혁의 시간”이라며, 다당제 제도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차별·혐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회개혁’을 대선 이후 주요한 과제로 꼽았다.

장 의장은 “두 가지 모두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다원화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을 모든 정당과 의원님들께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선거 막바지 다당제 연합정부 논의나 단일화를 둘러싸고 허비된 지난한 시간과 노력을 훨씬 생산적인 논의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5년 후에도 이런 비효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대선 시기 주요 후보들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계획했던 사안”이라며 “선거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국민들 앞에 책임정치의 전형을 보여드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곰팡이”라며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도, 안정적인 기업도, 안정적인 종교도 정치도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째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회를 떠돌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3월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이어질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정부와 172석 민주당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