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 내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사회, ‘평등한끼’ 단식행동 돌입
        2022년 03월 14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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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대 대통령 취임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행동에 돌입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기간 동안 닫혀 있던 국회의 문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평등과 존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차제연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는 단체와 개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연대하는 각계 단체들은 이날부터 4월 8일까지 매일 점심 릴레이 단식을 벌이기로 했고, 개인들은 원하는 날을 골라 각자의 자리에서 한 끼 단식을 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이날 첫 단식행동에 나섰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뒤를 잇는다.

    임보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부여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미적대는 것이 개탄스럽다. 차별금지법은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하기 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공동대표는 “법안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도 있지만 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종교인의 행태들 때문”이라며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선동정치를 조장하는 일부 한국 교회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 제정과 제도 마련에 멈추지 않고 모든 소수자와 약자를 환대하는 한국교회, 사회가 될 때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일제히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은 “시시때때로 개혁을 말해온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통합을 말하고 있다. 국민통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평등”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어도 가로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제정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거대양당 후보들이 앞 다퉈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로 인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더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새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이번 대선에서 여성들이 좌절한 것은 (온오프라인 사적 공간에서의) 혐오의 언어가 공적인 공간에서 (대선후보에 의해) 발화됐기 때문”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후보와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달라’는 글을 공유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 성차별을 젠더갈등으로 왜곡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새길 활동가는 “우리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힘을 가질 수 없도록, 혐오 당하고 차별 받는 모든 비정상적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여성과 소수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벗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는 “19대 대선에선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4.7보궐선거에선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거부할 권리를 주창하더니, 20대 대선에선 소수자 향한 차별과 혐오가 공약이 됐다”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차별이 정치적 이념이 되어버린 듯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시한 정부에 분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수십년 간 목소리를 내온 것처럼 끈질기게 저항할 것 목소리 낼 것”이라며 “더 구조화된 차별로부터 존엄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차별과 혐오의 구조를 드러내고 변화를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로 일하는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은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다른 직군엔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돌봄노동자엔 적용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일로 치부된 돌봄노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차별요소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여성이다.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하지만 여성 노동이 저평가되는 현실 그 자체가 성차별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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