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내각 여성할당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과는) 매우 상반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해서라도 (여가부는)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할 경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야 간 상당한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통과돼야 하는데, 자칫 여가부 문제로 여야 간 격돌을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이 지혜를 발휘해서 (여가부의) 그 기능과 역할은 살려 나가되, 명칭이나 여러 가지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은 서로 숙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한다면 부처 명 변경, 일부 기능 조정 등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했다”면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윤석열 당선자도 여가부 폐지를 말씀하지만 기존 여성가족부의 모든 기능을 없앤다는 식으로 얘기하진 않는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여가부 안에 있는 성평등 관련 업무와 기능은 당연히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정부 부처 내에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 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성평등 추진이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부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부처의 이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타협점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각 여성할당제 폐지 입장에 대해선 “(여성할당제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라며 “법안이나 정책으로 논의가 돼야 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지킬 건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여성할당제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가부 폐지 등 공약 추진에 대해 정의당은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당선 직후 강조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보”라며 여가부 폐지, 여성할당제 폐지 등을 비판했다.

강민진 대표는 “국민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정권교체를 선택했고, 동시에 갈라치기 정치를 심판했다”며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대선후보였을 때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적인 슬로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신분으로서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은 0.73%이라는 숫자 속에는 여성 시민들의 경고를 수용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어 젠더 갈등에 대응하고 성평등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소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거듭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여성을 포함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인수위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 여가부를 만들어 그동안 많은 법제 등을 통해 역할을 해왔다.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면서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고, 그 집합에 대해 대등한 대우를 하는 방식으로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불공정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해온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할당제도 “자리 나눠먹기”라고 규정,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