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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지방선거부터
    3~5인 선거구 실현해야”
    정개특위 소집, 지방선거 개혁 촉구
        2022년 03월 14일 0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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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첫 대표단회의에서 다당제 정치를 위해 정치개혁 과제를 화두로 던졌다. 우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기초의원 선거구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강요된 선택으로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6.1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기득권 독점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 폐지,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도 제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 것이라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고, 민주당 역시 ‘국민 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의한 바 있다”며 거대양당에 정치개혁 과제 실천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번 20대 대선을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만들어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필수 조건임을 엄중히 경고했다”며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덜 나쁜 쪽을 뽑을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가 반복된다면 절반으로 쪼개진 우리 정치는 통합도, 민주주의도,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가오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 확대 등을 적용하기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개특위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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