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과 울산 분양가 상승률 1위

한나라당 성무용 천안시장은 2004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학계, 시민단체,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예외없이 적용했다. 그 결과 천안시는 2003년 대비 2006년 분양가 상승률이 5%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구청장이 2명이나 있었던 울산의 경우 2002년 평균대비 4년만에 165.6%(평당 381만9천원→1천14만2천원) 올랐다. 물론 200곳이 넘는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천안시에서만 시행했으니 천안시장이 돋보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서 왜 이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정책정당, 진보정당, 일하는 서민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 주택에 대해서 원칙적인 1가구 1주택 법제화, 공공임대주택 건설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때 서민들을 죽이는 부동산 대란은 현실화되고 있었다.

조세저항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부유세와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핵심정책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당의 정책에 공감하고 복지사회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 그러나 부유세에 대해서는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유세의 1단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이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조세연구원에서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이것을 민주노동당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핵심적인 내용은 성형수술, 보약 등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의사들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말로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소득을 낮게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전부터 정치권과 부자들의 커넥션을 알고 있었다. 다 ‘같은 편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을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다.

그 잘못된 커넥션을 깨보라고 민주노동당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 싸웠지만 정작 부유세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적 대안도 투쟁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열우당이 제안한 사회연대은행

연간 200%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사채금리에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금 100만원에 이자가 1년에 200만원이라는 것이 가당한가? 그러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제관료들의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 논리를 깨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연대은행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회연대은행 법안은 2005년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발의했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권의 휴면예금을 활용해서 사회연대은행을 만들자는 것이다.

올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권의 휴면예금이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1조원이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많은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을 민주노동당 의원은 발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가? 사금융에 대한 규제뿐 만아니라 그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지 않은가?

벤처답게 행동하라

아직도 너무나 미숙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04년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많은 서민들이 한가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면 가차 없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정치에도 일종의 시장원리가 적용된다.

우량주는 언젠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우량주가 아니라 벤처기업이다.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벤처기업이 미래전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은 간단하다. 팔고 떠나면 그만이다. 2007년 정치시장은 민주노동당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이다.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모든 당원들이 고민을 나누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