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 1.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원한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대선 관련 보도가 언론매체에 넘쳐나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소소한 일정에서부터 공약(空約)성 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 정책은 대선을 둘러 싼 정책 다툼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페리’ 및 ‘한-일 해저터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더 쏟아져 나올 것이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썩은 동아줄이라도 남들보다 더 크게 제시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여론조사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민 다수는 ‘경제성장’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차기 대선 후보자들의 ‘국가경영능력(33.3%)과 강력한 리더십(31.6%)’으로 연결되고 있다.

후보자 선택에 있어 진보 보수의 이념적 차이를 떠나 ‘실용적 접근’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리더십이 지지율의 기반이며, 경제 리더쉽 이미지를 가진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적 공략은 위험한 방법이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조사 결과 “국민은 여전히 개혁성을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으나, ‘생산성을 담보한 개혁’을 요구한다”는 결과이다.

‘경부운하’ 정책이 검증과정 조차 없이 각 지역에서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중부 내륙권 지역의 경부운하를 통한 ‘경제적 희망’의 투영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고민 2. 지자체의 지역 홀대론과 환경단체

▲ 전익현 서천군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장항산단의 연내 착공화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5일만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모습. (사진 -서천군청 홈페이지)

한 기초단체장이 중앙정부 청사에 올라와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는 ‘지역 홀대론’을 들먹이며 ‘중앙정부 혹은 중앙정치’와의 전면전을 경고하였다.

기초단체장은 단식농성을 통해 장항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충청남도 도지사는 ‘충청도 푸대접 및 홀대론’을 이야기하며 착공을 주장하였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금강하구 장항갯벌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 싼 공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어디선가 많이 본 일이다. 새만금 사업 혹은 지역 개발사업마다 매번 보아왔던 일이다. 정치적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개발의 염원으로 똘똘 뭉친 정치인과 관료들이 항상 보여주었던 모습이다.

과거 서천군은 ‘서천군 습지보호를 위한 갯벌생태조사(2005.11.서천군)’를 통해 ‘금강하구 장항 갯벌의 우수한 생태(어류 총 17목 48과 125종, 조류 총 14목 136종)’ 현황을 조사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었다.

그러나 결국 정치인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사회적 약자를 빙자한 갈등’을 선택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누구보다 행정적 절차와 타당성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정부 수장이라는 도지사가 ‘정치’의 이름으로 ‘사업의 무조건적 시행’을 주장하며 ‘농성을 하고 지역주의 망령’을 들먹였다.

그들은 중앙정부 정책결정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는 대신 환경단체를 적으로 규정하였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역 홀대론’으로 이해하였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에 대한 고민 부재를 ‘타당성 검증 없는 개발사업의 무조건적인 시행’으로 대체하였다.

오늘의 한국사회 현실이다.

▲ 서천군은 장항산단 착공 예정지인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백사마을 갯벌의 개흙을 국무총리실, 환경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 보내 “조사 결과 전국 갯벌 69곳 중 보전순위에서 최하위권인 61로 나타난 것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요구했다. (사진 -서천군청 홈페이지)

환경운동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지역 개발 사업을 둘러 싼 갈등 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정치적 여-야를 떠나 대다수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의 생태적 무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대선, 부동산, 북핵’ 등 주요 변수로 인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주요 관심 사안에서 제외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진영의 사회적 의제 발굴 실패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모든 진실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현재 한국사회의 일반적 정서가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한 개혁’ 혹은 ‘밥벌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진보(?)’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반 생태적 개발공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경제적-물질적 희망’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반 생태적 개발 공약에 대한 반대 투쟁’만으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노동의 종말’을 집필하였던 제레미 리프킨은 한국의 경제와 정치상황에 대해 충고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가진 사회 변혁가들이 열정만 있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homework)와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밥벌이를 만들지 못하는 진보’(혹자는 ‘밥벌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환경진영’에게 2007년은 시련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제 개념 없는 정치인들의 황당무계한 개발 공약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이며 경제적인 대안 제시’와 ‘지역사회의 성장에 대한 비전’ 제시에 더 많은 고민과 모색이 필요하다.

2007년. 환경운동의 고민과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