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동료 단 한 명도 정규직 안돼'
주요 4개 정당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원회 주관으로 2일 열린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여성, 노동, 사회적 약자 정책을 놓고도 충돌했다.
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 심 “놀라운 말씀”
이날 ‘사회분야’ 토론에선 쟁점으로 예상됐던 젠더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성정책과 여성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이고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을 시정해나가려는 운동”이라며 “페미니즘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며 비꼬았다.
이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여전히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우 받았을 때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서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었고, 윤 후보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할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지 예산 삭감해 북핵 막자’는 윤석열에
심상정, “여성정책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밖에 없나”
‘성인지 예산을 삭감해 북핵을 막겠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 국방부에 쓸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조금만 지출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막 구축에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어떤 부분을 삭감할지 답하지 않았다”며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사업도 다 포함한 것인데, 나라살림 행정에 대해 모르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에 대해 “황당하다”며 “곁에서 여성정책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없나. 이준석 대표밖에 없나”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또 “여가부 폐지나 (성범죄) 무고죄 신설은 도대체 왜 청년공약에 가있나”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발표하다보니까, 청년도 연관되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청년 남녀 갈라치기 해서 여혐으로 표 얻어보겠다는 게 아니고서야 여가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가 청년 공약에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검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 안한다는 매뉴얼이 있다. 무고죄가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는 수단이나 2차 가해 수단이라 대검에서도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상향하니 무고죄도 거기에 맞춰 상향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심상정 “생명안전업무 직고용, 죽음 앞 약속도 안 지켜”
이재명 “통합정부에서 같이 하자”, 윤석열 “중대재해법, 애매…현실서 따져봐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고용,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문제를 두고도 세 후보는 격론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고, 당시 민주당이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고용을 하겠다고 공약을 냈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김용균의 동료들 6561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된 사람이 없다.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생명안전업무 직고용은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고, 차기에 통합정부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심 후보가 “180석으로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대선 되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 삼탕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재차 “한 명도 정규직이 안 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에 직고용을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의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포함해서 민주당 정권에서도 직장 내 안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만 했다.
심 후보는 이번엔 윤 후보로 화살로 돌려 “산재 현장에 가서 ‘작업자가 기본수칙 어겼다’다. 기업의 논리”라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기업에 자발적인 개선을 맡길 수 없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가 됐다.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같은데 차별을 두는 것은 윤 후보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말이 가슴으론 와 닿는데 현실에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 그래서 이걸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법적 문제 나올 수 있다”며 “(법이 애매하면) 재해 현장에서 수사도, 진상규명도 잘 안 된다. 엄정한 진상을 가리고 수사를 해서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 입은 근로자들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번엔 윤 후보가 산재 예방 공약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약 중에 산재 예방 강화에 대해 단 한 줄도 없다”며 “기업인 만나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의지를 약화시킨다고 확실한 메시지를 줬는데 왜 수많은 김용균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13명이 기소되게 처리했다. 사직하고 나와서 재판은 챙겨보지 못했고, 재판 결과는 안타깝지만 현직에서도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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